여중생 성폭행범 쌍둥이라 헷갈리니 신상공개 안돼

이슈 2018. 7. 11. 19:34

1. 29살 남성이 여중생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음.

(가해자는 여중생을 찾으러 온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차로 치기도 함.)

2. 결국 징역과 신상공개 명령됨.

3. 근데 이 가해자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고 집 근처에 따로 살고 있음.

4. 이에 가해자는 '신상공개는 다른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항소심.

5. 법원: ㅈ까.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이전에도 여학생들 스타킹 사고 성관계 가지려고 접근했잖아?

신상공개 해서 재범도 막고, 성폭력 예방 효과랑 피해자 보호 효과가 네놈 피해 받는거보다 우선임.

돌아가.

(다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한 점,

어머니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으로 5 -> 3.5로 감형.)

6. 다른 쌍둥이 형제는 피 볼지도...

결론: 가족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자.

에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