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 헌법소원 각하

이슈 2018. 7. 19. 19:30

검찰 수사매뉴얼이 법령상 규정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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