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http://news.joins.com/article/22755939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