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수사중지 청와대 답변 요약

무고죄 무고수사중지 청와대 답변 요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23&aid=0002188718 

 

요약

 

무고죄 특별법

1. 무고죄 특별법 안돼

2. 우리나라는 무고법정형은 높음(실제는 팍 깍이지만)

3. 단 피해가 크고 반성없으면 법정형만큼 형량안깍고 강하게 하도록 노력해봄

 

 

무고수사중지

1. 2차피해 막을려면 어쩔수없어

2. un 여성차별위원회에서도 무고수사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어.

3.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무고는 이제 성범죄 끝나고할꺼임  남자만 피해보는거 아니야

4.성범죄 수사 자체가 무고수사랑 동일하니까  사실상 무고수사도 같이하는거임

5.허위가 전나 명백할때만 무고수사따로할꺼임

6.앞으로 악위적인 무고는 처벌높일테니까 악의적 무고는 줄지 않을까?

 

전나 명백한 무고아니면 앞으로 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