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함
이슈 2018. 5. 28. 18:40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함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또 '미투'(me too)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를 할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 이 같은 공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검토 (0) | 2018.05.28 |
|---|---|
| 김성태의 최후통첩 (0) | 2018.05.28 |
| 내셔널지오그래픽 6월호 표지 (0) | 2018.05.28 |
| 푸틴 : 관계국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0) | 2018.05.28 |
| 백종원의 장사 철학 (0) | 2018.05.28 |
| 남북 정상 첫 핫라인 통화하다 즉석에서 회담 개최 결정 (0) | 2018.05.28 |
| kbs 북미회담 취소 긴급진단 (0) | 2018.05.28 |
| 위안부 문제 다룬 일본 아침방송 (0) | 2018.05.28 |